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횡단하다 사망한 여성의 사건과 관련, 옆에 있다가 사고를 막지 못한 남자친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해 최근 진행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등의 형사재판을 맡은 재판장들이 올해 서울중앙지법에 그대로 남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4일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들의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의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그대로 남는다. 지 판사는 현재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