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열이 6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작금의 상황을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계엄 당시 윤석열의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공작의 시초’로 지목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소가 웃을 일이다. 윤석열은 계엄 당시 곽 전 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도 거듭 ...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 기자들이 명예훼손 혐의에서 벗어났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YTN 기자들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송치 사유를 밝혔다. YTN은 이 전 방통위원장이 위원장직 후보자로서 국회 ...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에 상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기로 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회장 사건에 대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형사상고심의위원회는 1·2심이 모두 무죄라고 판단한 사건을 상고하려고 할 때 이를 심의하는 기구다. 대검찰청 예규인 ...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 야당이 추진한 예산 삭감으로 국정마비가 됐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평가에 대해 “저는 (관련한) 보고를 안 했다”고 답했다. 박 수석은 대통령실에서 예산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전담으로 소통해왔다. 윤 대통령은 야당 중심의 예산 삭감 및 줄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되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상 ...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주요 인사들의 재판이 6일 일제히 시작됐다.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한 조직범죄라는 점을 고려해 증인을 최대 520여명 부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재판을 병합할 지 여부는 윤 대통령 재판이 시작된 후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

더불어민주당은 6일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알려진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의 1차 시추가 사실상 실패로 끝나자 “정부는 프로젝트를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야심차게 발표했던 ...

윤석열 대통령이 띄운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개발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일 대왕고래 예산 복구를 주장한 국민의힘이 머쓱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결과”라며 그간 대왕고래 예산삭감을 들어 민주당을 비판한 국민의힘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6일 오후 6시 현재 정부의 대왕고래 ...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고, 12·3 비상계엄 사태 옹호에 적극 나서면서 “강사 연봉 60억원을 포기할 수 있다”고 언급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소속 학원과 계약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메가스터디 측은 “지난해 메가공무원은 매각이 완료돼 지분관계가 전혀 없는 회사”라면서 전씨와 관계가 없다고 했다. 6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씨는 공무원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을 주장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자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내란 수사·재판과 탄핵심판을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하고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9)에게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이 추가로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