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에서 “인원이라는 말을 써 본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아직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한 내용을 반박하면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신문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주요 인사 체포조 활동을 주도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해제 뒤 부하들에게 방첩사 활동에 관한 ‘가짜 메모’를 작성해 수사기관 압수수색에 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첩사의 출동이 체포 목적이 아닌 것처럼 메모를 작성해뒀다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서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진실을 가리려 했다는 것이다. 6일 ...
‘여야 합의’라는 유령이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을 떠돌고 있다. ‘여야 합의’는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면서 국회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기 위해 꺼내든 논거다. 바로 이 건 때문에 한 총리는 탄핵소추됐다. 뒤이어 대통령을 대행하게 된 최상목 부총리도 마은혁 후보의 임명을 여야 합의가 확인될 때까지 유보하였다. 최 대행은 야당 추천 두 ...
시에서 새만큼 비유되는 동물이 있을까. 시인 정지용은 ‘유리창’에서 요절한 자식을 그리며, “아아, 늬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라고 읊는다. 육신을 벗은 영혼을 영원한 천국으로 실어나르는 새는 신의 심부름꾼과도 같다. 또한 그들은 인간의 열망처럼 무한한 자유를 향해 비상을 한다. 그러면서도 날아간 흔적이 없다. 욕망을 초월한 자의 모습이다. 과연 ...
‘다정함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강의를 많이 다니게 됐다. 얼마 전 <우리는 조금 더 다정해도 됩니다>라는 책을 쓰고서는 더 그렇다. 강의가 끝난 후 많이 듣는 질문이 있다. 우리가 왜 다정하게 살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그러면 손해 보게 된다, 오해를 사게 된다 등의 말도 함께다. 사실 그게 맞다. 다정하게 사는 건 끊임없이 소진되는 일이기도 하다.
서울시가 임대의무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물량을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인 ‘미리 내 집’으로 공급한다. 서울시는 “2027년부터 임대만료로 나오는 시프트 물량 연평균 400가구가량을 ‘미리 내 집’으로 순차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시프트는 2007년 도입된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최장 20년간 주변 시세의 80% 가격에 ...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지금은 극우 무리의 숭배 대상이 된 윤석열이 2019년 7월 검찰총장 후보자일 때 국회에 낸 답변이다.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제92조의 6항 폐지’를 두고 한 말이다. ‘차별금지법에 ...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 야당이 추진한 예산 삭감으로 국정마비가 됐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평가에 대해 “저는 (관련한) 보고를 안 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 중심의 예산 삭감 및 줄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돼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상 윤 대통령의 독단적 평가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박 ...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 ‘금지령’이 확산하고 있다. 외교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환경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금융위원회 등과,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도 개인정보 보안을 이유로 딥시크 접속 차단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6일 외부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딥시크 접속을 ...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억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7000만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