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3일 "미전실(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검토할 때 대주주인 이 회장의 지분 확대를 지향한 것은 맞지만, 그 자체로 부정하다거나 부정한 수단을 동원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미전실이 일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하고, 각 사 주주들에 ...
101쪽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위해 소집한 국무회의에서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24시께 한겨레·경향신문, JTBC·M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계엄 포고령 발령 직후 오후 11시34분쯤 조 ...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갑작스럽게 연기했다. 헌재는 어제 오전 재판관 평의에서 논의한 뒤 선고 연기를 결정했다고 했을 뿐 자세한 사정은 밝히지 않았다. 최 대행은 지난해 말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며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여야에 조기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반도체 특별법 등을 합의 처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우 의장은 이날 2월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지난 2개월간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위기감 속에 민생과 미래 의제에 대한 논의가 멈췄고, 그 시간을 만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 3법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지원 ...